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vs 북한군/군사력 비교 (문단 편집) === 한국군의 부사관 문제 === 다만 그렇다고 한국군도 부사관 제도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민간 부사관제도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부사관은 병과 장교 사이의 가교 역할도 맡아야 하는데 민간부사관은 병사와 아무런 접점이 없어 양측 사이에서 붕 뜬 독자적인 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민간인이었던 초임 하사의 경우 군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병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아래 계급이자 최선임 병사인 [[병장]]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데다가 병사들도 간부들과 부딪쳐서 좋을 것도 없고 내 외부에 보는 눈도 많아져 초임 간부라고 해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제대하는 [[임기제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병사 기간을 안 거치거나 조금만 거치는 문제로 인해 병사와의 나이차 및 경력차가 거의 없어서 병사들이 부사관을 굉장히 많이 무시한다는 점이다. 장교는 그나마 최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하는 인원이니만큼 병사보다 2~3살이라도 나이만큼은 많은데 부사관은 고졸이 지원자격인지라 그조차 없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에서 발생했는데 이건 아예 [[이찬희(범죄자)|이찬희]](1988년 ~ )가 병장 신분으로 유경수(1991년 ~ ) 하사를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실상 부사관을 전부 현역에서만 충당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취업난으로 인해 부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막상 현역들에게 부사관을 권하면 거의 모두가 손사레를 치며 거부한다. 약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안좋은 모습이란 모습은 다 봐버렸는데 선뜻 부사관에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건 구차한 변명일수 있다. 병사 중에서 부사관을 뽑는 것은 부사관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군필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사관에 대해 환상을 품던 사람이 그 환상이 깨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직업이 다 그렇다. 하지만 현역들의 부사관 기피 현상이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민간부사관제도를 없애면 그야말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한국군은 민간부사관제도가 있음에도 부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다.[[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71|#]] 게다가 병사와 달리 부사관은 개인에게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공백이 바로 부대운영과 직결되는 상황이며 병사부족과는 비교가 안된다.[* 다만 최근에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입대 병력도 감소하면서 병사 부족 현상도 제법 심각하다. 물론 병사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반복이 많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 국방부에서도 논란이 많음에도 경계초소를 점차 무인화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역중에서 억지로 부사관을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민간부사관이 들어오지 않아 부대운용이 어려워질 정도로 부사관이 부족해지고 병사들을 부사관으로 올릴시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눈에 불을 키고 부사관을 시킬려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징계와 부사관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이들에게는 자부심 따위는 있을수 없으며 인력의 질은 저 바닥을 찍어 버리게 된다.[* 육군 기준 일병 때 부터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병~상병급들은 아직 군생활이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부대 간부들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렵다. 물론 과거와 달리 군 부대에도 보는 눈이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병사들은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진보 언론들이 병사 인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부사관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전투력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한국군 부사관은 현재는 현역 출신이라고 딱히 유리할 것도 없으며 현역에서 넘어왔다고 우대도 거의 없다. 특히 한국군은 타국의 군대와 달리 병사와 간부간의 갭이 상당하며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 과거에는 한국도 부사관을 병사의 연장선으로 봤으나 부사관의 선호도가 너무 떨어진 나머지 결국 부사관을 별도의 신분으로 분리했다.] 병사에서 간부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업무적인 것 이외의 병사 시절의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현역에서 바로 부사관으로 넘어가면 간부 취급도 못 받고 오히려 병사 때 버릇 못 고쳤다면서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역 출신 부사관들은 얼마나 빨리 병사 때 습성을 버리느냐가 군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시키는대로 하는 병사 시절과 자신에게 업무가 직접 부여된 부사관은 그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그 예시로 현역에서 바로 부사관 교육기관으로 간 인원들의 퇴교율이 생각보다 높으며 부사관교육기관의 졸업 성적도 민간 출신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물론 부사관교육기관의 성적이 군 생활의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마냥 무시할것도 아니다. 부사관교육기관의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진급에 가산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부사관의 경우 일반 직업과는 많이 다르다. 소대장, 중대장 때[* 본부 중대 등 기행부대 중대장 한정. 전투중대의 중대장들은 중대본부에 있는 일부 행정병력들을 제외하면 병사들과의 접점이 딱히 없다.]를 제외하곤 병사들과 접촉이 크게 없는 장교들과 달리 부사관은 주임원사 정도를 제외하곤 병사들과 항상 같이 임무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부사관들의 부조리함을 보기 싫어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부사관 하겠다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왔다가 부사관의 나쁜 점을 보고는 부사관 선택 안한다고 해서 구차하다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나마 부조리함은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라고 항변이 되지만[* 다만 그렇다고 부조리함이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변명이 불가능하다. 4년 동안 의무복무 해놓고 장기 진급이 되지 않으면 군 경력과 퇴직금 및 월급 저축분 수천만원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사관의 실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숙련도를 극한까지 높여서 인정받는 것인지라 단기복무자들이 배우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보병이 아닌 기술병과라도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부사관의 장기 진급비율은 기행병과 및 일부 특수보직[* 육군 특전사, 각군의 훈련교관, 의무, 정훈, 헌병, 부관 등... 사실상 100% 장기인원으로 선발된다. 이들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대접을 받는 병과와 보직이며 당연히 되는 과정도 일반 부사관보다 힘들다. 참고로 기행병과 부사관의 경우, 중사 계급으로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다. 물론 중사 전역을 시키진 않고 일정 근속년수를 넘기면 상사로 진급시켜준다.]을 제외하면 그나마 장기가 수월하다고 알려진 육군 보병 병과 의 장기 진급률도 50%에 훨씬 못미친다. 여기에 부사관으로 들어갈때의 경쟁률을 더해보면 여느 공무원 임용시험보다 약간 낮은 경쟁률일 뿐이다. 그나마 진급이 잘되는 육군이 이정도 수준이다. 그외 나머지 군의 부사관들은 임관해서 장기까지 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그나마 공군의 정비, 방공포관련 병과와 해군의 항해관련병과는 진급이 잘되는 편이긴 하나 군생활 난이도가 상당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시험성적으로 깔끔히 임용이 결정되는 공무원[* 물론 되는 과정까지만 깔끔하다. 들어와서는 인간관계가 유려하고 줄을 잘 서야 진급에 유리해진다. 이는 9급도 마찬가지라 여러 상황이 겹치면 남들은 대부분 6급 생활을 여러해 하거나 심지어 5급으로 퇴직하기도 하는데 자신은 6급을 몇개월 못 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7급으로 퇴직할수도 있다. 수십년 근무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7급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과 동일직급으로 퇴직하게 되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나마 하급직들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니 다행이긴 하다만.]과 달리 부사관의 장기진급은 인간관계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야말로 복불복이 매우 심해서 억울한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한국군의 병과에서 부사관의 구분이 모호했고 그래서 이등중사로 제대하느냐 일등중사로 진급해서 군대에 남아있느냐의 자유가 있었고 일등중사가 되면 그게 평생직업이었다. 그 이유인 즉 당시에도 징병제이긴 했으나 대학생이 병역면제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했다. 즉 당시에는 병력의 양보다는 질에 좀더 치우친 모습이었다. 이는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한국전쟁]] 시기만 예외)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했는데 [[군국주의|전국민 모두 군복무]]를 모토로 사실상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던 대학생을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말기인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된 [[단기학보병]] 제도를 폐지해 대학생의 군복무기간을 늘리고 그 이전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경증 장애인들도 기어이 [[방위병]]으로 징발해서 기어이 남자라면 99% 군복무를 시키고야 말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전 국민이 군을 가지는 않았다. 지금 60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러 사유로 군대를 빠진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신체등급 4급뿐만 아니라 3급도 방위병인 보충역이었으며,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되었을 정도이다. 현재처럼 정말 모든, 아니 90%의 남성들을 박박 긁어 현역을 보낸 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대의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지라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를 시키기 위해 군대의 시스템이 짧게 복무시키고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인데 사실 이걸 뭐라고만 할수도 없다. 한국의 특성상 거의 전 국민이 대학을 가는데 이들을 모두 병역면제로 빼 버렸다면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병력부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ROTC와 같은 장교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제 학사학위라도 따 놓고 군에 온데다가 복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애초에 부사관에 비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하에 선발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달리 복무경력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게다가 사회에서도 장교특별전형 등이 있어 부사관 의무복무자들보단 사회복귀도 수월한 편이다. 즉 현재의 취업난 등을 고려해봐도 부사관이 그만큼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사관들의 각종 부조리함을 해결하고 임관 즉시 장기를 보장하는 등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현역들과 민간인들도 가고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해결해야 된다. 국방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일부 병과에 임관즉시 장기진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놨고 추후 모든 부사관을 임관 즉시 장기로 선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부사관은 사실상 평생 직업이 되는 만큼 몸만 멀쩡하면 30년 이상 복무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 소방관, 교정직 선발 난이도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계급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기수 문화 역시 없애야 한다. 오직 계급만이 서열로 정하며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대한민국 경찰]]을 보더라도 [[순경]]이라고 해서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없으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나름 인정받는 자리가 순경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경찰]]을 본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